법령 동법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3 선고 2009구합53403 판결
증여의제도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가 적용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|